박상우 유안타증권 청담지점장지난 6일 미국이 50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추가적 2,000억달러 관세부과 여부가 보도되는 등 상황은 점입가경이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한쪽이 무릎을 꿇는 전쟁의 모습보다 공조를 통한 윈윈 전략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미국 경상수지의 구성을 살펴보면 6월20일 확정 발표된 2018년 1·4분기 기준으로 1,282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연간 단순 4배를 가정하면 5,000억달러 적자 규모가 지속할 여지를 보여 준다. 참고로 지난해 연간 5,522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2016년 하반기부터 재차 확대 과정에 있다. 이 중 상품수지 부문에서 2,143억달러 적자를 기록해 단순 4배 가정 시 연간 8,500억달러에 달해 2008년도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의 역대 최대치인 8,300억달러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다. 상품수지의 기록적인 적자확대를 그나마 제한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배경으로 한 서비스 수지와 본원소득수지다. 미국의 서비스 수지는 2008년 위기 전까지도 600억~700억달러 흑자이던 것이 위기 이후 2,500억달러대에 진입하며 비약적 성장을 거듭해 경상수지의 적자 축소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분야이며 미국 전체산업의 75%에 이르는 영역이다. 그런데 서비스 수지가 2015년 2,530억달러, 2017년 2,550억달러로 최근 정체된 추세다. 끝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제한해주는 한 축이면서 해외투자 등에 따른 이자·배당·자본차익 등이 반영된 본원소득수지는 2018년 1·4분기 600억달러를 기록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중 무역 공조는 현재 진행 중이다. 그동안 최고의 제조업 생산성을 무기로 세계를 무대로 상품을 공급 중인 중국이지만 각종 불법유통·기술침해·규제·간섭으로 시장을 제약해온 측면을 고려해보면 미국의 표면상 깡패 같은 무역정책만큼이나 약탈적이다. 한국의 콘텐츠 게임, 테크 사업자들이 중국에서 규제와 불법거래로 피해를 보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6월 말 중국은 이미 22개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을 추가 공표했다. 여러 지적재산권과 기술이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조치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부문은 최고의 경쟁력·산업구조를 가진 미국 서비스산업이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고 수지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일 것이다. 중국의 소득 수준은 구매력 기준 1만5,000달러를 이미 훌쩍 넘어섰다. 이제 인민들이 국격에 맞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향상된 소비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질적인 도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답은 나와 있다. 정당한 기술·콘텐츠·서비스 등에 대한 대우, 과소비국의 절제와 과저축국의 소비확대는 누구에게 피해가 가고 한쪽이 망가지는 전략이 아니다. 무역마찰은 치킨게임과 같은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윈윈하는 공조 과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