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업계는 청와대가 6일 자영업비서관으로 선임한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코드 인사’라는 점 때문에 인 신임 비서관이 실질적인 소통 통로가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상공인현합회는 6일 논평을 내고 “신임 인 비서관이 최저임금 등 당면한 소상공인 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와대에 전달해주기를 바라는 바”라며 “자영업비서관 신설을 계기로 청와대가 최저임금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들에게 불평등한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는 바”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자영업비서관 신설을 포함해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로 조직을 재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은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이라고 말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이로 인해 청와대가 직접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악화된 소상공인 업계의 여론을 챙기러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업계 사이에선 인 비서관이 ‘코드 인사’라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 등의 정부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소상공인 여론을 수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임 인 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도 활동했고, 나름대로 코드 인사라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코드 인사가 양면성이 있는 만큼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직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단 아무래도 현장형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