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13일 고위급회담에서 3차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가운데 미국은 ‘종전 선언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연일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가 제재를 대체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 선언에 대한 전망을 묻자 “싱가포르 합의가 이행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지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는 같이 가야 한다”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남북대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따라 종전 선언 채택을 논의할 수 있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읽힌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필리핀 등의 국가들이 북한과의 관계 복원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북한과의 대화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나 미국의 제재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이날 보도하기도 했다.
남북 고위급회담의 북측 단장인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담에서 종전 선언이나 대북 제재 완화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리 위원장은 회담 종결회의에서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책임적으로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일정에 오른 문제들을 실행해나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종전 선언과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에둘러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군과 유엔군사령부가 1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지난해 연평도로 떠내려온 북한 주민 시신을 송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한다. 유엔사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한국 해군이 연평도 인근에서 수습한 북한 주민 시신 한 구를 북측에 넘겨주기 위한 (유엔사·북한군) 회의가 내일 판문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유엔사와 북한군의 실무접촉 이후 북한 주민 시신은 북측에 인계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접촉 장소는 판문점 내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T3)로 전해졌다. 유엔사·북한군 실무접촉은 지난달 16일 미군 유해 송환 협의를 위한 판문점 영관급 실무회담 이후 근 한 달 만이다. 유엔사 관계자는 북한 주민 시신 송환을 위한 유엔사·북한군 실무접촉이 성사된 것에 대해 “(양측의) 사이가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군 유해 추가 송환을 위한 유엔사·북한군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군 유해 송환에 합의했고 지난달 27일 북한은 55구의 미군 유해를 항공편으로 송환했다. /판문점공동취재단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