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혁단협은 혁신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제시했던 ‘혁신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상 160개의 세부 정책과제 가운데 지난 6월 말까지 정부의 정책 수용으로 해결된 과제가 24개, 부분적으로 개선된 과제가 66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혁단협은 혁신·벤처단체들의 정책연대 목적으로 지난해 9월에 발족한 민간 협의체로 벤처기업협회·이노비즈협회·IT여성기업인협회·여성벤처협회·벤처캐피탈협회 등 총 13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혁신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 도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각 행정부처·국회 등 정책 아젠다 반영을 위한 혁단협의 대외활동 성과를 분석한 것이다.
혁단협은 주요 해결과제로 △코스닥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및 상장시 재무요건 완화 △대기업의 벤처기업 M&A시 벤처기업 지위 인정 △엔젤전용 세컨더리펀드 확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기업가정신 확산형 소셜벤처 육성 등을 꼽았다.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던 부분적인 해결과제로는 △스톡옵션 비과세제도의 복원 △감사원의 정책감사 개선 등이 있었다.
혁단협은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정부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혁신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벌여왔다. 개별 정책과제별로 총 17개 소관 행정부처와 개별 협의 및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국회의 상임위 위원장과 각 정당 간사 등을 대상으로 정책과제의 취지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도화 및 입법화를 요청했다. 특히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혁단협의 정책과제를 위원회의 공식 아젠다로 채택했고, 각 행정부의 정책수용 관련 검토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위는 정책권고 19건, 입법권고 9건 등 총 28건의 과제에 대해 권고안을 채택했다.
혁단협 관계자는 “약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된 것은 혁신 벤처생태계의 조성이 혁신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대응의 원천이라는 입법부 및 행정부의 긍정적 상황 인식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혁신 벤처생태계 완성을 위한 명확한 미션 설정과 체계적 로드맵의 제시, 규제개선의 속도감 부족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