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25일 “정부와 좀 더 논의해 이젠 재정 확장 정책을 써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 문제의 근본 원인은 성장 잠재력이 확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면서 “최저임금은 부분적 요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확장 재정을 하더라도 부양적 확장책을 써선 안 되고 성장 잠재력을 올려서 결과적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이 늘지 않는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하는데 일부 언론과 야당이 소득주도성장 모델 때문으로 몰고 간다”면서 “자본과 노동을 얼마나 선제적으로 투입하느냐에 따라 고용 효과가 한참 후에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과 2016년에 세수를 과소 추계해서 정부의 기능을 굉장히 축소시켰다”면서 “적정히 추계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경제가 축소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정부와 논의해서 재정 확장 정책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