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54·사진 왼쪽)성균관대 교수와 임성택(54·사진 오른쪽)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됐다./사진제공=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김민호(54) 성균관대 교수와 임성택(54) 변호사가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으로 각각 임명됐다고 밝혔다.
두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각 국회와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으며 이날부터 3년간 활동한다. 현행법은 국회가 선출한 4명과 대통령이 지명한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등 총 11명의 인권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기관이 후보를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 신임 위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학회장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인권위는 김 위원에 대해 “공법학자로 공권력 인권침해를 구제할 법 제도를 연구해왔으며 저소득층·장애인·다문화가정의 정보 격차 해소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 연구활동을 계속해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 신임 위원은 장애인법연구회 회장과 사단법인 두루 이사, 우체국공익재단 감사,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인권위는 임 위원에 대해서도 “약 20년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 옹호 활동과 공익 변론 등을 활발히 전개해왔다”며 “특히 장애인보험차별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저상 고속 시외버스 도입을 위한 소송을 진행했고 사단법인 두루를 설립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