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많이 하고 애 안 낳고…中, '이혼 어렵게' 법 개정 추진

급등하는 이혼율과 떨어지는 출산율에 중국이 부부의 이혼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29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부부가 당국에 이혼신청을 한 뒤 한 달 기간의 냉각 기간에 한쪽이 변심하게 되면 이혼신청이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초안을 제안했다. 이는 최근 중국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이혼율을 낮추기 위한 방책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산이 급격히 줄고 있는 것 역시 이런 법안의 배경이 됐다.

중국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는 2015년 대비 5.2% 증가한 437만쌍의 부부가 이혼했다. 중국의 이혼율은 2003년 이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 이혼에 앞서 냉각 기간을 두는 제도를 시험적으로 도입했을 당시에는 인터넷에서 논란을 빚었다.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인 런차오는 충동적으로 이혼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가정폭력 희생자들이 새로운 제도로 인해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결혼은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 결혼등기를 마친 사람은 1,063만쌍으로 전년대비 7%가 줄었다. 전문가들은 결혼에 비해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로 개인주의가 가정을 일구겠다는 ‘가정주의’를 대체하고 있는 것을 꼽았다.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로 전통사회가 해체되면서 시장기능과 사회조직이 가정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고령화와 저조한 출산도 배경요인이다. 중국은 그간 강력히 추진하던 산아제한정책을 2년 전 ‘한 자녀 정책’을 ‘2자녀 정책’으로 바꾸며 방향을 전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이어지자 산아제한을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