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보호무역 반대...15년간 40조弗 수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5일 상하이 국가회의전람센터(NECC)에서 열린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향후 15년 동안 30조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입하고 10조달러어치의 서비스 수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한 달가량 앞둔 시 주석은 수입 확대 의지를 강조하며 보호무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미중 무역협상안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긍정적인 화해 제스처를 보이지는 않았다. 지난 1일 양국 정상의 전화통화로 미중 무역전쟁의 전환점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양국이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쉽게 협상 타협안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의 첫 국제수입박람회 개막을 선언한 후 곧바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계 경제가 심각한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더욱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각국이 더 큰 용기를 갖고 협력해 공동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각국은 반드시 개방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선명한 기치로 보호무역과 일방주의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어 미국을 겨냥한 듯 “개방은 진보를 가져오지만 문을 걸어 닫으면 반드시 낙후로 이어진다”면서 “세계 경제가 심각한 조정을 겪은 가운데 보호무역주의·일방주의가 고개를 들어 세계화에 굴곡으로 작용하고 위험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 주석은 또 이날 연설에서 향후 15년간 상품 수입 규모를 30조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히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흐트러뜨리고 있는 글로벌 교역질서를 바로잡는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주력했다. 시 주석이 내놓은 향후 15년간 30조달러 수입 목표는 6월 말 중국 당국이 ‘중국과 세계무역기구(WTO) 백서’를 통해 밝힌 24조달러에 비해 6조달러가 늘어난 규모다. 세계 2위인 중국의 수입액은 지난해 1조8,420억달러로 미국(2조4,090억달러)의 76.5% 수준이었다. 시 주석은 서비스 수입 규모도 15년간 10조달러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해왔던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의식한 듯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징벌성 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의 개방 확대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추가 관세 인하 등을 통한 수입 잠재력 활성화 △외국 자본의 중국 시장 진출 제한 완화 △기업 경영환경 선진화 △자유무역시험구 확대 △다자·양자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을 가를 미중정상회담을 약 한 달 앞두고 열린 이번 행사에 중국은 관영매체 등을 동원해 대내외 선전전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국내판과 해외판 모두 1면을 시 주석이 주최한 환영만찬 등 수입박람회 소식을 다뤘다

다만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행사와 시 주석의 연설이 구체적인 규제 해제 약속이 없는 ‘언어의 성찬’에 그쳤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대규모 수입박람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각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각종 비관세 장벽이 여전한 중국식 통제 경제체제에서 중국의 제한적인 시장 개방 노력은 한계점을 드러낼 것이라고 꼬집었다. 슈 트린 홍콩 RBC캐피털마켓 대표는 “시 주석은 지난 몇 개월간 이미 들었던 계획된 정책을 반복했다”면서 “수입박람회 행사를 위해 억지로 짜낸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는 총 172개 국가와 단체가 참가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 10개사와 중소·중견기업 176개사 등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총 186개사가 참가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