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원내대표는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재앙으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내년도 정부 예산의 대폭 삭감을 벼르는 자유한국당도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산 해결에 7조원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해온 한국당이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은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한국당의 주장대로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만 12세와 월 30만원까지 확대할 경우 예산 소요가 6배나 급증해 국가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단계적 확대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저출산극복위원회’를 만들어 국회 차원의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저출산은 직장 내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아이는 국가가 키워준다는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갖춰질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러한 종합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저출산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야당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쟁점 이슈인 규제혁신으로 화제를 돌리자 관련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원격진료 관련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당내 반발 여론에 대해서도 “오랜 논의를 통해 이견을 많이 좁힌 만큼 법안 통과까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탄력근로제 확대 처리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그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 간 합의로 풀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국회에서라도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되 논의가 지연되면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유럽처럼 24시간 중 11시간은 꼭 쉬어야 하는 ‘연속휴게시간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세밀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은 해외와 달리 일일생활권에 있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대신 그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노동부에서 국회로 이관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법안과 아이디어가 제시돼 있다”면서 최저임금 결정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최임위를 국회 산하로 옮기거나 위원회 구성의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운동가 출신답게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노동계를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긴 한숨을 내뱉은 뒤 “노동조합 지도부의 고민도 적지 않겠지만 한국 경제가 새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면 노조도 동의해줘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표 일자리 정책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미국자동차노조(UAW)가 기존 인력과 신규 취업인력의 인건비를 차등적용하는 데 합의한 것이 자동차 산업이 부활하는 계기가 됐듯 위기에 놓인 우리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모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기업에는 해고를 쉽게 하도록 허용해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을 높여주는 대신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과 직업훈련 제공 등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안정성(security)을 보장해주는 덴마크식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가 모델이다. 그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70만원의 실업수당을 3배가량 올리는 대신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계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며 “노사의 통 큰 합의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원내대표로 보낸 지난 6개월에 대해 “여야 대치 국면에서 규제혁신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고 당정청의 유기적 소통구조를 구축한 것은 성과”라고 자평하면서도 “여전히 막말이 오가고 갈등이 반복되는 국회 현실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사진=권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