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학회 참가 출연硏 연구자 '솜방망이 처벌'

사실상 외유성 출장 등으로 영리를 챙겨온 ‘부실학회’에 참가한 국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가 지난 12년간 251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중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이는 2명에 그쳤다.

과학기술정보통부가 21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부실학회 참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차 점검을 실시해보니 이 같이 결과가 나왔다. 그중에는 부실학회에 7번이나 참가한 사람이 1명 있었고, 3회 이상 참가자는 9명, 2회 참가자는 33명이었다.



이들 251명중 99.2%인 249명에 대해선 지난 9일까지 인사조치가 완료됐으나 그 수준이 대부분인 217명이 경고 수준의 징계에 불과했다. 견책이나 감봉 수준의 징계를 받은이는 30명이으며 가장 경미한 징계인 주의를 받은 사람도 1명 있었다.

이번 점검은 과기부가 주도해 꾸린 연구윤리점검단을 통해 이뤄졌다. 점검단은 12월까지 추가로 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의 직무윤리 위반, 연구 부정 및 연구비 부장 사용에 관한 조사결과를 검증하고 해당자에 대한 기관별 인사조치 결과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