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가짜 독립유공자 색출… 보상금 전액 환수"

정부가 내년에 ‘가짜 독립유공자’를 색출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국가보훈처는 26일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해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가짜 독립유공자를 색출하고자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독립유공 공적보다 현저히 낮게 서훈되었다고 판단되는 분들과 추가공적 발굴자의 공적 재심사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 추진도 함께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는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지은희·이하 보훈혁신위)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보훈혁신위는 보훈 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과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5월 11일 발족한 보훈처의 자문기구다. 보훈혁신위는 “광복 이후 사회 혼란과 6·25전쟁 전후 복구 등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은 1962년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해당 유가족, 관련 기념사업회, 국회, 언론 등에서 독립유공자 포상 훈격이 적절한지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독립유공자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허위공적 또는 현저한 정도의 친일행적이 발견된 경우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또 보훈처는 보훈혁신위 권고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은 경우 전액환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외부 법률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후속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4차례에 걸쳐 39명의 독립운동가 서훈이 취소됐는데, 이 중 ‘허위공적’으로 취소된 사람은 5명이다. 지난 8월 서훈이 취소된 김모 씨의 경우 일가 4명이 수십년간 거짓 공적으로 4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