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12일 ‘FTA 문제 해결 연구회’ 제4차 세미나를 열고 미-중 무역분쟁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수출입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FTA 문제 해결 연구회는 FTA 활용 및 검증대응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불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업 플랫폼으로 올해 3월 발족했다. 부산세관, 수출입기업, 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사 등 3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회는 이날 관세청 FTA 협력 전문가를 초청해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고 공정절차가 중국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품인 ‘한-중 연결공정 제품’에 대한 원산지판정과 내년 1월로 예정된 미국의 제3차 보복관세 부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입물품 비가공증명 성공사례 및 원산지세탁 처벌 구제 사례도 공유했다.
이어 제조업체 실무자의 역내가격포함비율 계산 오류에 따른 협정별 원산지판정 왜곡현상 사례 연구, 자유무역지역(FTZ·Free Trade Zone) 내 재포장 작업에 따른 원산지지위 변경 여부 및 협정관세 적용 연구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할수록 수출기업이 받는 타격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세청 또는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제를 유지, 정보 공유 및 신속한 대응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관 정보교류 활동으로 수출입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FTA 활용·검증대응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