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11월 17일 오후 2018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노·사 양측의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 기구가 진통 끝에 20일 출범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이하 노동시간 개선위)는 이날 오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의 세부 의제와 논의 시한 등에 관한 협의가 진행됐다. 노동시간 개선위가 출범한 것은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본위원회 첫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기로 결정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정부위원 1명 등 9명으로 이루어졌다. 위원장에는 공익위원인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노·사 대립 구도 속에서 논의의 키를 쥐게 될 공익위원은 이 교수를 비롯해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노동시간 개선위 출범 준비회의 과정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공익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경사노위와 갈등을 빚어 출범이 계획보다 늦어졌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앞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여부를 포함한 핵심 의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이달 말 끝나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룬다. 정부는 노동시간 개선위 논의 결과를 반영해 곧 계도기간 연장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