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징용 소송 재판 거래 의혹’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소환 조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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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일 윤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는 윤 전 장관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을 두고 청와대·법원행정처 사이 재판 거래 과정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2013~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이른바 ‘공관회동’에 참석, 차한성·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미루는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윤 전 장관이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일하며 징용 소송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재직 전후 청와대는 물론 법원행정처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그가 2016년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던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기 위한 외교부 의견서 제출은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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