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정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역전 폭은 0.5%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다시 벌어지게 됐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년 만에 인상하면서 좁혀졌던 한미 금리 차가 다시 벌어진 것이다. 한은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1.0%포인트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시 금리를 올려야 할지, 가팔라지는 경기침체 속도를 감안해 한미 금리 차 확대를 감수하고 금리를 동결할지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시장의 관심은 오는 2019년 1월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쏠리고 있다. 연준이 내년 금리 인상 페달을 언제부터 밟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르면 3월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실제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와 소시에테제네랄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연준의 첫 금리 인상 시기를 3월 내지 4월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한은은 내년 1월24일이나 늦어도 2월28일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인상’이냐, ‘동결’이냐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 만일 한미 금리 차가 1.0%포인트로 벌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2월28일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한은이 1.0%포인트 격차를 결국에는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국이 내년 금리 인상 횟수를 기존 3회에서 2회로 낮췄지만 우리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따라가는 것조차 버거워서다.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부가 부진한데다 유가 하락으로 물가압력이 낮아지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꺾여 한미 금리 차를 제외하면 금리를 올릴 이유도 찾기 쉽지 않다.
금통위 내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반대론이 만만찮은 것도 부담이다.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지난달 2명의 금통위원이 소수의견(동결)을 낸 상황에서 추가 인상을 마냥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날 출근길에 “연준이 경제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 경로가 그대로 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론을 편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횟수를 1회로 최소화하거나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내 경기가 심상치 않은데다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천명해 다소 ‘숨통’이 트인 만큼 1.0%포인트의 금리 격차를 감수하고서라도 비둘기적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얘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줄어 한은이 동결 행보를 이어가더라도 금리 차가 최대 1.25%포인트로 벌어진다”며 “이 정도는 감내할 수준인 만큼 내년에는 금리동결을 이어가거나 하반기 1차례 올리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지금은 한미 금리 차보다는 경기활성화에 더 중점을 둬야 할 때”라며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의 빚 상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금리가 미국의 금리 상승에 발맞춰 오를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 미 금리 인상을 앞둔 17일 국민은행의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날 3.60∼4.80%에서 3.62∼4.82%로 인상됐다. 주담대 최고금리 5% 시대에 바짝 다가선 것이다.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이 반영되는 다음달에도 대출금리는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다 원리금 상환부담이 큰 위험 가구가 127만가구에 달해 대출금리 상승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