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文대통령 평가 긍정<부정… 이래도 잘못된 정책 고집하겠다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부정평가율이 46%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긍정평가율(45%)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대통령 취임 2년도 안돼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인데요. 역대 정부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이후 이를 완전히 뒤집은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소득주도성장으로 대변되는 기존 경제정책을 고집하고 있으니 배짱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부가 7~10 등급 저신용자를 위해 10% 중후반대 금리의 서민대출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 1,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빚을 없애주는 특별감면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빚만 없어지면 서민들이 살만할까요.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또 빚더미에 올라 앉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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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찰을 빚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결국 사임한다네요. 매티스 장관은 사임 서한을 통해 “(대통령은)견해가 더 잘 맞는 국방장관을 둘 권리가 있다”고 밝혀 의견 충돌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동맹국에 존중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나의 강력한 믿음”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동맹국과 아무런 상의 없이 시리아 철군을 결정한 트럼프에 비판입니다. 뜻이 맞지 않으면 동행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무골 출신다운 뼈 있는 한방이네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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