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시내 빈 건물과 도로 위 등에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아울러 노후 임대주택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린벨트를 지키려 가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공급할 공공주택 8만호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혁신방안은 △ 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조성 △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 도시 공간 재창조 △ 입주자 유형 다양화 △ 디자인 혁신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앞으로 공공주택을 지을 때는 주민편의시설이나 창업시설 등을 함께 조성한다. 도로 위처럼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공간에도 주택을 공급한다.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구간) 위로 2만5,000㎡ 규모 인공지반을 조성해 공공주택 1,000호와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시는 도심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업무빌딩이나 호텔의 공실을 주택으로 바꾸고, 상업·준주거지역 주거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러 계층이 다양하게 사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네덜란드의 ‘큐브하우스’나 싱가포르의 ‘인터레이스’처럼 창의적인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서 19일 국토교통부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발표 당시 2022년까지 8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이날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공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급 방식은 크게 △ 기존 부지 활용(2만5,000호) △ 도심형 주택 공급(3만5,000호) △ 저층 주거지 활성화(1만6,000호) △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호)으로 나뉜다.
우선 기존 부지 활용으로 강남구 삼성동의 ‘노른자 땅’인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7,000㎡, 800호)와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5만2,795㎡, 2천200호)에 공공주택 총 3,000호를 공급한다. 중랑·서남 물재생센터(3,220호)에도 주택을 짓는다. 서울시는 당초 2040년 목표로 추진해왔던 계획을 변경해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강일·장지·방화 버스차고지(1,430호)와 한강진역 주차장(450호), 구 가리봉시장 부지(3,620㎡, 220호) 등 8곳에도 공공주택 2천220호를 공급한다.
이밖에 서초 염곡 일대 및 도봉구 창동 유휴부지, 수색역세권 유휴부지, 강서구 군부대 등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며, 광운대 역세권과 도봉구 성대 야구장부지는 사전협상으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형 주택공급은 규제 완화와 함께 이뤄진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에서 500%로 높이기로 했다. 도심 내 정비사업구역 주거비율도 90%까지 확대한다. 대신 증가분의 50%는 공공주택을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 3년간 이같은 규제 완화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주택 1만6,81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한 지하철역 250ｍ 이내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으로 1만7,6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정 조건을 만족한 부지는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주고 용적률 증가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방식이다. 우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내년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곳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