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2차 핵담판] 북미, 북한지역 미군유해 공동발굴 합의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 지역에 묻힌 6·25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를 공동 발굴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이날 정부의 한 소식통은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미군 유해 송환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군 유해 송환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발표된 북미 공동성명 제4항에는 ‘북미는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 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 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미군 유해 55구가 북한 원산에서 오산 주한미군기지로 송환됐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북한과 미국이 북한 지역에서 공동으로 유해발굴 사업을 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북미는 이미 지난해부터 ‘유엔사·북한군’ 채널을 통해 북한이 보유한 미군 유해의 추가 송환은 물론 북미 공동 유해발굴 사업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하반기 북미 비핵화 대화가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공동 유해발굴 협상도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 유해발굴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미는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도 공동 유해발굴 사업을 통해 229구의 미군 유해를 수습, 미국으로 송환한 적이 있다.

다만 북미가 공동 유해발굴 사업에 합의한다면 미국 장비의 대북 반입과 발굴 비용 지불 등을 위한 대북제재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 과거 미국은 1990~2007년 미군 유해발굴 비용으로 북한에 총 2,200만달러를 지불한 바 있다. 미군 유해송환 문제인 만큼 대북제재 예외 인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6·25전쟁 주요 격전지와 전쟁포로수용소 소재지 등에 약 5,000구의 미군 유해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