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째 방북 신청한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방북신청 불허는 정부의 책무 포기"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정부에 시설점검을 위한 9번째 방북신청을 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공단 방문 허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우리는 현정부 들어 5차례 공장점검을 위한 방북신청을 했지만 정부는 매번 ‘북한 방문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면서 방북을 불허했다”며 “헌법 23조에 의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개성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은 재산권자로서 기본적인 권리행사이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우리의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 포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방북신청 불허에 대해 “대북제재와는 전혀 무관한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을 불허하는 것은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으로 전혀 문재인 정부답지 않다”며 “언제까지 박근혜 전 정부의 잘못된 정치적 결정으로 폐쇄된 개성공단의 재개를 기약 없이 기다리면서 경영난을 견디라고 할 것인가. 설비점검 방북조차 불허하는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해줄 것으로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번 방북에 원혜영·이석현·이인영·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 8명이 동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