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가하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아베 신조(오른쪽)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오사카 참의원선거 유세에서 상인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오사카=교도연합뉴스일본 정부가 한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를 가한 가운데 한국 정부의 대응에 변화가 없을 경우 일본이 추가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NHK방송은 8일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생각”이라면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강화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있어 한국 측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한국 측에 움직임이 없을 경우 수출관리에서 우대하는 국가로부터 한국을 제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NHK는 일본 정부는 규제강화 대상을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다른 수출품목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 측의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지난 4일 시작됐다.
한국 정부는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한다며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제재 이유로 대북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 끌어들이기’ 전략을 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