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순구·한재영·빈난새기자 soon9@sedaily.com
저녁 7시 반까지 연장보육
저소득층에 30% 근로소득공제
■보건·복지·고용
정부는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인 복지와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20조6,000억원(12.8%) 늘린 181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년에도 확대한다.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예외로 하고 부양의무자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율도 절반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각각 1만6,000가구, 2만5,000가구가 추가로 의료·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높여주기 위해 25~64세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30%가 신설된다.
내년 3월부터 보육체계가 ‘기본보육+연장보육’으로 개편됨에 따라 누구든 필요하면 저녁 7시30분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종일·맞춤반(0~2세)’으로 나뉘어 있던 보육료도 ‘기본보육료+연장보육료’로 일원화하고 연장보육료를 시간당 1,000~3,000원 단가로 신설한다. 또 869억원을 추가로 들여 연장반만 전담할 보육교사 인건비와 추가 수당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를 위해서도 ‘시간제보육’ 이용장소를 올해 483곳에서 내년 690곳으로 대폭 늘린다.
차상위 청년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근로자가 월 10만원 저축하면 3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 3년간 1,44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과 50~120% 이하 청년 20만명에게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도입된다.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1.8조 투입
차세대 잠수함 건조에 6,500억 배정
■국방·외교·통일
내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7.4% 늘어난 50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한 해 국방 예산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차세대 국산 잠수함 장보고Ⅲ 건조에 6,596억원을,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에 1조7,957억원의 예산을 배분했다. 정부는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력 강화를 위한 핵심 무기체계 보강에 올해보다 22.6% 증액된 6조2,000억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도 3조2,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늘리고 국방벤처기업 육성 예산도 65억원에서 11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 편성했다. 개인전투체계인 워리어플랫폼 보급은 특공·수색부대 소속 4,000명에서 6개 보병사단 1만9,000명으로 확대했다.
사병 봉급은 병장 기준 월 54만1,000원으로 올해보다 33% 인상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67만6,00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하루 급식 단가도 8,012원에서 8,493원으로 6% 인상하기로 했다. 겨울철 패딩도 전방 11개 사단에만 보급하던 것을 모든 사병으로 확대한다. 적용 대상은 12만명에서 22만명으로 늘어난다.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5조1,000억원에서 내년 5조5,000억원으로 0.2% 증액됐다. 올해 4,289억원이 편성됐던 남북 경협 인프라 구축에 14% 증액된 4,890억원이 배분됐다.
소부장 핵심기술 지원에 1.2조 투자
시스템반도체·자율주행차 등에 4.7조
■R&D·교육
R&D 예산은 24조874억원으로 올해보다 17.3% 늘었다. 최근 10년 동안 평균 R&D 예산 증가율(5.3%)의 세 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표가 반영됐다. 소부장 핵심 기술개발 지원에는 1조2,571억원을 투입한다. ‘DNA(데이터·네트워크·AI)’로 불리는 신산업과 ‘3대(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핵심산업’에는 4조7,358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3조2,062억원)보다 47.7% 확대됐다. 혁신을 선도할 미래 인재 4만8,000명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2,392억원 늘린 6,449억원의 예산을 마련했고 대학교육 혁신 투자에도 11조4,725억원을 쓴다.
교육 예산은 72조4,829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2.6% 오르는 데 그쳤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55조4,967억원)을 제외한 예산 규모는 16조9,862억원으로 10.3% 증가했다. 눈에 띄는 것은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이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2·3학년 약 88만명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 절감 효과는 약 16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 예산이 713억원에서 856억원으로 증액되며 지원금도 월 33만원에서 36만원으로 상승한다. 고등교육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7,251억원(7.2%) 늘어난 10조8,57억원으로 책정됐다. 대학의 재정난 해소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5년간 가장 크게 늘렸다.
창업·벤처 지원 5.5조 역대 최대
소상공인 융자 예산 2.3조로 늘려
■산업·중소기업·SOC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는 23조9,266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올해(18조7,641억원)보다 27.5% 늘어난 것으로 모든 분야를 통틀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시장을 지원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모태펀드에 1조원의 예산을 출자해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벤처 시장에 공급한다. 혁신분야 창업 기업 융자 공급도 5,000억원 확대해 시스템반도체 등 성장유망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 사업화 지원에는 4,0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장단계기업(창업 3~7년) 사업화 지원 대상을 350개에서 750개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융자 예산은 2조에서 2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자금지원 예산도 2조4,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됐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금융지원에는 6,1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SOC 분야도 예산이 급증했다. 내년도 22조3,055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올해(19조7,531억원)보다 12.9%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예산 증가율이 -2.0%임을 고려하면 상승폭이 두드러진다. 철도 노후시설을 개량하고 공공도서관·국민체육센터 등을 확충하는 ‘생활 SOC’ 예산은 10조3,766억원으로 올해(7조9,949억원)보다 29.8% 늘었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33개 사업 착수에도 4,740억원이 투입된다.
직불제 개편에 2.2조
농업관측 예산 2배로
■농림·수산·식품
내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4.7% 늘어난 21조원이 편성됐다. 핵심 예산은 직불제 개편에 배분된 2조2,000억원이다. 쌀 농가와 대농(大農)에 직불금이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고 농지보전과 환경보호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직불제 개편이 추진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올해 2,544억원이 투입됐던 원예와 양식·축산 등 스마트 농어업 혁신 거점 조성 사업에 내년에는 3,460억원이 배정됐다. 이 사업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이 조성되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도 1곳에서 3곳으로 늘어난다.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해 스마트농업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에 47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이를 포함한 농업관측 예산은 올해 85억원에서 169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아울러 채소가격안정제 도입 비중을 확대하는 등 농산물 생산유통조절 지원 예산은 203억원으로 올해보다 26.1% 늘었다. 직거래 등 신(新)유통망 구축에는 40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배수개선 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에는 총 1조9,186억원이 배정됐다. 임대용 농지매입 규모를 늘리는 등의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은 올해 4,649억원에서 6,46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은 1,600명 늘어난 4,800명으로 확대된다. 식품외식종합자금과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을 비롯한 식품업 예산은 7,367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술인 1.2만명에 年300만원 창작준비금
증강현실 등 콘텐츠제작 지원 498억으로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8조원으로 올해보다 9.9% 늘었다. 10.1% 늘었던 지난해에 이어 큰 증가폭이다. 예술인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한류를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예술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은 5,5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에게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1,170명에서 2,370명으로 크게 늘었다.
5세대(5G) 기반 콘텐츠의 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도 189억원에서 498억원으로 확대했다. 국공립문화시설에도 콘텐츠 체험존을 50곳 조성해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한다.
한류를 활용한 ‘관광 붐’ 조성을 위한 예산도 배정했다. K팝 공연장을 보수·확대하고 K팝 콘서트도 수시로 개최해 관광객 2,000만명을 끌어모으는 게 목표다. K컬처 페스티벌을 위한 예산 61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또 관광·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99억원을 들여 관광벤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1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스포츠클럽을 97곳에서 171곳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155억원에서 244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 스포츠클럽 디비전(승강제) 리그를 1개 종목에서 4개 종목으로 늘려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