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천안 MEMC코리아 제2공장 준공식에서 인사말을 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교도연합뉴스한일 양국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종료를 앞두고 임시방편이나마 지소미아 종료와 수출규제를 놓고 서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관계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미국이 양국을 압박했고, 이에 청와대·외교부·국방부·산업부 등이 전방위로 미국과 일본의 카운터파트와 막판 협상에 나섰다.
이날 오후 청와대의 발표 직후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 그리고 막판까지 아슬아슬한 조정에 의한 결과”라며 “예를 들면 어제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고 오늘도 열렸다. 그만큼 막판까지 유동적이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이 당국자는 “한국과 일본이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다른 나라의 역할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미뤄서 다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도버 공군기지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AP “미국의 강력한 압박 있었다”
외교가에 따르면 이날 한일 양국이 막판 진통 끝에 내놓은 결과물은 전날 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전화통화를 할 때와도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도 한국과 일본, 미국의 숨 가쁜 물밑 대화와 접촉이 진행됐다는 뜻이다.
먼저 지난 18일 김현종 청와대 안보 2차장이 미국으로 직접 날아갔다. 현지에서 김 차장은 백악관 관계자 등과 접촉해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우리 입장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어느 만큼인지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실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필수적인 만큼 이를 위한 역할을 미국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이 한일 양국의 입장을 일본 현지에서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이 21일 모두 NSC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한 뒷배경에도 양측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외신들 역시 미국 압박이 상당했다고 분석했다. AP 통신은 이날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조약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뒤이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또 불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두 동맹국에 그들의 분쟁이 미국의 지역 안보 네트워크에 타격을 주는 것을 막으라는 압력을 가한 뒤에 나왔다”고 전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정 장관은 일정을 하루 앞당겨 이날 오전 귀국했다./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22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연합뉴스국방·외교·산업부 ‘따로 또 같이’ 대응
이에 국방·외교·산업 파트에서 ‘따로 또 같이’ 움직였다.
일본통 정경두 국방장관은 한일 국방 라인을 통해 지소미아 파국 막기에 나섰다. 정 장관은 최근 태국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해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양자·3자회담 등을 진행했다. 심지어 그는 18일 밤 방콕에서 고노 방위상과 비공개 회동을 통해 수차례 밀담을 했다. 두 사람은 별도의 만찬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장관은 우리 군내에서 보기 드문 일본통으로 일본어에도 능통하다.
외교부는 장관부터 실무 과장급까지 한일 문제에 ‘올인’하다시피 했다.
산업부도 부산하게 움직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은 특별히 산업부 장관도 NSC 상임위에 참석하도록 했다”며 “NSC 상임위원들 간의 논의 과정에도 직접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문제에 동시 변화가 필요한 만큼 일본 경제산업성과 소통하고 있는 산업부도 실시간으로 청와대·외교부 등과 소통에 나섰던 것이다.
이 같은 막판 대응으로 각종 갈등과 난제를 실은 한일 열차가 파국으로 가는 것은 가까스로 막았지만 양국이 언제든지 다시 부닥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된 협상 진전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이다. 외교 당국자는 “강제징용 문제의 경우 지난 달 한일 총리회담 당시 설명했던 부분에서 주목할 만큼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대화가 시작된 만큼 여러 이슈를 논의할 때 함께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강 장관은 이날 오후 늦게 주요20개국 외교장관회의를 위해 나고야로 떠났다. 강 장관은 23일께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