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군사청문회서 쏟아진 한미 방위비 대폭증액 우려

미 정치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제로 28일(현지시간) 연 청문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한 지탄이 쏟아졌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등이 출석한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은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를 거론하면서 “그런 접근은 한국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 (한국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얻고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거기 있는 게 아니다. 그 지역에서의 우리 이해와 안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도 한미 방위비 협상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동맹을 정말로 강화하는 것이고 이는 (차관의) 답변과 발언에도 있다고 본다. 나는 진심으로 동의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관을 우회 비판했다.

그는 또 “모두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공정하고 그들(한국)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협상이) 된다는 것과 우리가 동맹과 파트너들을 존중의 방식으로 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역시 민주당 소속 루벤 갈레고 의원은 “한미 방위비 협상이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의 가치가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미 정치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을 이유로 들며 4월 1일부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측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사실을 공지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위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