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예산 퍼붓는 지방공기업

총선을 앞두고 지방공기업이 지역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올해 투자규모를 30% 가까이 증액했다.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년 대비 투자액 확대규모가 이례적이라 ‘총선용 반짝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2일 올해 지방공기업이 전년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한 13조9,000억원을 투자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주택공급과 노후관로 정비, 지하철 노후 전동차 교체, 환경·안전 분야 투자, 산업단지 조성 등에 집중 투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타당성 검토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 자율성을 확대해 전년보다 많은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지역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낸 의도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공기업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사실상 총선용 사업으로 혈세가 재원인 만큼 지방공기업의 투자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투자 분야가 가계나 복지가 아니라 토건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돼 생색내기 낭비 예산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