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올해 58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수준을 평가한다.
행안부는 공공기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한 평가계획(안)을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지방공기업 포함) 등 580여개 공공기관이다.
평가는 4개 분야(사전정보·원문공개·청구처리·고객관리), 10개 지표(사전정보공표 등록건수·사전정보공표 충실성·정보목록 공개율·원문공개율·원문공개의 충실성·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청구처리 적정성·청구처리 지연·고객 수요분석 실적·고객 만족도)로 지난해 운영실적과 올해 운영실적 등 2개년도 실적을 동시에 평가한다. 실제 평가는 9월부터 실시된다.
올해 평가에서는 국민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안점을 둔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관련 학회·협회 등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외부전문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결과는 대상기관 유형별로 4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공개하고 미흡기관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는 전파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도 평가에서는 577개 기관 중 최우수 111개(19.2%), 우수 130개(22.6%), 보통 298개(51.6%)이고,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미흡기관은 38개(6.6%)로 나타났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로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3년이 됐는데 그동안 법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두었고 사회전반에 기여하는 바도 컸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알고 싶어 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평가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