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4·15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선을 65일 앞두고 전국 검사장과 공공수사(옛 공안 분야) 담당 부장검사를 소집해 선거 수사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며 선거 사범을 엄단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대거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이 강력 반발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10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윤 총장이 무리한 기소라는 여권의 주장을 겨냥해 수사와 기소는 오로지 원칙에 따른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는 윤 총장 취임 이후 열리는 첫 전국 단위 검사장급 회의로 전국 18개 청 지검장 및 59개 청 공공수사부장 등 총 8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박찬호 제주지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 지방으로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도 한자리에 모였다. 회의를 통해 △후보 단일화를 위한 매수·결탁 등 금품수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가짜뉴스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이 3대 중점단속 대상으로 꼽혔다. 윤 총장은 각 청별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해 선거법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10월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공판 과정도 수사 검사가 직접 챙길 것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선거개입 수사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검찰의 중립성을 힘줘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에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선거 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하에서 치러지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형사사법 절차의 변화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해달라”며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부활동을 최소화하던 윤 총장은 13일 부산고검·지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검찰청을 격려 방문한다. 특히 부산고검에는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차장(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다. 한 검사장은 직전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수사를 지휘했으나 1월 검찰 간부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