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가 위기경고 무시한다"는 원로들의 쓴소리

경제원로들이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안이하다”며 “경제정책의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진념·김인호·한갑수·이영탁·김병일·장병완 등 전직 경제수장들은 11일 열린 전현직 예산관료 모임에서 “정부가 국내외 전문가들의 위기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아 정책 수정의 기회를 놓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들이 특히 걱정한 것은 재정만능주의다. 이들은 “정부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며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별도의 재원대책이나 지출 구조조정 없이 재정지출을 무작정 확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 정부와 큰 규제가 민간의 활력을 위축시켜서는 안 되며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경제원로들의 고언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국가채무가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국가 신용도는 그만큼 내려가고 이는 현재도 심각한 수출부진을 더욱 재촉해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1월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2만7,000명 늘어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정부가 재정으로 만들어낸 노인 일자리 덕분에 1월 전체 취업자 수는 56만명 증가하며 5년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같은 일회성 숫자 부풀리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며 이런 혈세 쏟아붓기가 언제까지 가능하겠는가. 정부는 이것도 모자라 올해 1조2,000억원을 투입해 65세 노인의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13만개 늘어난 73만개나 만들 계획이다.



한국을 노인 단기 아르바이트 천국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라도 규제혁파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