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검찰을 또다시 압박했다. 압수수색에 유보적이었던 질병관리본부가 입장을 바꿨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검찰을 향해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4일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지방경찰청이 최근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대검찰청에서는 질본 입장을 따라 반려했다고 하는데, 어제부로 질본 입장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신천지 신도들의 잠적 우려 때문에 압수수색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중대본도 대검에 신천지 신도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는 업무 연락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강제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도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중대본과 질본이 신천지를 강제수사하면 협조관계가 깨지면서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에 발맞춰 강제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하지만 추 장관이 이들 두 기관이 입장을 바꿨다고 밝히면서 재차 강제수사를 종용하고 나선 모습이다. 추 장관이 앞서 일선 청에 내린 업무지시에서 신천지 명단 의혹 등을 언급하며 불법 사례가 있는 경우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라고 한 데 이은 2차 압박이다.
이에 검찰은 “중대본과 긴밀히 업무협조 중”이라고 말을 아끼는 등 신중한 모습이다. 대검 관계자는 “어떤 방향이 합리적인지는 봐야 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방역’이 우선이라고 밝힌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는 국가 비상사태를 앞두고 자칫 양측 사이의 시각 차가 이른바 ‘기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복지부나 중대본으로부터 신천지 교단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중대본은 예배 출입 정보의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방역적으로 완벽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특히 출입, 예배 당시의 출입과 관련된 정보를 저희들이 다 파악한다면 보다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방역당국의 권한에 근거해 우선 신천지 교단을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법률 조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강제수사를 하려면 방역 당국이 대상자에게 해당 자료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기피·방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향후 검찰이 중대본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추 장관이 지시한 바와 같이 강제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현재 수원지검 형사6부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배임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서울시가 이 총회장을 형법상 살인·상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