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긴급 추가경정은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야말로 ‘생존 추경’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와 피해극복지원은 물론 민생경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3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현황 브리핑에 앞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258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피해극복 지원과 함께 벼랑 끝에 놓인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긴급추경이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에 대응하며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필수 수요 중심으로 한 추경편성으로 재난 극복과 지역경제활력제고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추경 재원은 1월 취득세 초과 세입, 코로나19 조기극복 정부추경에 따른 추가 국고보조금, 재난 특별교부세, 예비비 등으로 조달한다.
이번 추경을 포함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는 총 2,508억 원이다. 오 시장은 “공공부문 소상공인 임대료감면(73억), 재난·재해 기금 및 중소육성기금 재원(68억), 긴급집행(33억), 기부금품(26억), 예비비(50억) 등으로 재난대응 가용재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조속히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는 먼저 이번 추경에서는 민생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 1,537억 원을 편성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살핌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에 긴급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에 775억원, 아동양육한시지원 616억원, 노인일자리사업 90억원 등이다.
소비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539억 원을 투입한다. 피해소상공인의 융자지원 3,000억 원에 대해 1%~2.5%까지 이자보전지원과 지역소비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동백전의 인센티브 10% 지원을 7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동백전 발행 인센티브는 491억원이다. 전통시장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료 등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66억 원을 투입한다. 각종 방역물품 구입,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입원치료병상 운영 지원 등을 강화한다. 여기에 재난관리기금 30억 원, 재해구호기금 1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37억 원, 그리고 기부금품으로 접수된 26억 원을 더하면 시에서 투입하는 총재정지원의 규모는 2,508억 원입니다
오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 긴급추경으로 광역시로는 최초이자 신속히 준비했다”며 “민생안정, 소비회복 및 지역경제활력, 감염확산 대응 시민보호 등 시급하고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필수항목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에서도 임시회 일정을 조정하면서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고 있음에 감사하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