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유세 폭탄’ 뇌관 없애려면 공시가격 재조정해야

국토교통부가 18일 전국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을 발표한 결과 공시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상승률이 5.99%로 지난해보다 0.76%포인트 올랐다.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은 평균 14.75%나 급등했다.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 20%를 넘는 곳도 있다. 가격대별 편차도 크다. 시가 9억원 미만 공시가격 상승률은 1.97%이지만 9억원 이상은 21.15%에 달한다. 이에 따라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들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를 많게는 수백만원 더 내게 생겼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의 과세표준반영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올리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기로 한 터여서 ‘보유세 폭탄’이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 무엇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부과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활용되는 기준이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소득은 없고 집 한 채뿐인 은퇴생활자나 고령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보유세 부담 변동률을 살펴본 결과 서울 강남에서 보유세 부담이 40% 이상 늘어나는 단지가 적지 않았다. 1주택 기준으로 이뤄진 조사가 이 정도였으니 다주택자의 부담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한 근본 원인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규제와 정책 엇박자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애꿎은 국민들에게 대폭 늘어난 보유세를 내라고 하는 셈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전례 없는 경제위기에 움츠러든 국민들에게 ‘보유세 폭탄’까지 떠안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상황과 가계부담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다음달 29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재조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