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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재난기본소득, 일괄지급보다 중위소득 이하 중복지급이 더 효과적”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예산만 허락하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25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고통받는 계층과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예산만 충분하다면 두세번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여가구에 30만~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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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체 384만여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는 191만5,000여가구다. 이 중 기존 정부지원을 받는 경제적 취약계층 73만8,000여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여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제외 대상은 저소득층 중 한시 생활지원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 대상자, 실업급여·긴급복지·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박 시장은 “이달 들어서 서울 음식적 1,650여곳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했다”며 “재난긴급생활비는 중하위계층을 모두 포괄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천예수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신천지 때문에 확진자가 얼마나 생겼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행정비용이 투입됐는지 검토해서 손해배상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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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바이오 참 어렵죠. 알면 알수록 멀어져가는 바이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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