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연합뉴스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위기 우려가 높아지자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가 고용대책도 폭 넓게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결과 4~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이날 발표했다.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용자가 사업장을 휴업 조치할 때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인 공연·관광숙박·관광운송·여행 4개 업종에만 최대 90%를 보전해줬고 나머지 업종에는 최대 75%를 적용했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업종 구분 없이 모두 최대 90%를 보전하기로 한 것이다. 90%는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적용되며 대기업의 경우 상한은 66.7%로 동일하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예산을 종전 1,004억 원에서 5,004억 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코로나19발 노동시장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지난 17일 1,000건 이하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매일 약 800건씩 늘고 있다. 1월 29일부터 지난 24일까지 누적 건수는 1만9,441건에 달한다. 특히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1만8,245건으로 93.8%로 집계됐다. 고용 타격이 영세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업종별 차이를 두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타격이 본격화한 3월 기준 신규 구직급여 신청건수나 총 수혜금액 등 공식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정유·항공 기업들이 무급휴직·임금삭감 등의 조치를 내놓자 정부가 노동시장 위기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고용부는 추가 고용 대책 발표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엄중한 상황에 즉각 대처해야 할 필요성에 먼저 발표한 것”이라며 “추가 대책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