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칼럼

[무언설태] 경제부총리, 재난수당에 우려..이재명 지사도 한번 더 생각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재난수당 지원 등은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계획적 대응을 역설했습니다.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경제부총리마저 걱정하는데도 재난기본소득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은 ‘이게 진정 나라를 위한 길인지, 포퓰리즘인지’ 한번 더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4·15 총선에 나선 정의당 후보들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할 때 정의당이 반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한 번만 타협하면 더 많은 힘을 갖고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는데요. 꼼수를 부리다가 오히려 손해만 보게 되자 뒤늦게 사과하는 이들의 진정성을 누가 알아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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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25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에 대해선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면책하겠다면서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대출 업무 등을 맡는 시중은행 관계자 등 감사원 감사에 직간접으로 연결된 모든 인사들에게 한시적 면책 조치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공직자 등의 ‘복지부동’ 행태가 줄어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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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임석훈 논설위원 sh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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