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들 지역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특별히 지정한 지역이다. 그런데 부동산 가의 정설이 있다. 정부가 찍으면 튄다는 것이다. 현재 집값을 이끌고 있는 지역들도 바로 이곳이다. 정부 의도와는 정반대로 흐르면서 시장에서는 정부가 찍으면 튄다는 ‘머피의 법칙’ 적용되고 있다.
이달 말 정부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정부와 정치권 말 한마디에 연일 들썩이고 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이어 재건축을 포함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예상, 군 유휴부지 활용, 여권의 행정수도 드라이브까지 정부 당국자 발언 한마디에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대책이 나오면 시장이 잠잠해야 되는 데 지금은 발언이 나올 때마다 요동치고 있다”며 “시장의 혼돈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6·17 대책 한달...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우선 6·17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여가 흘렀지만 주택시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규제지역 확대를 통해 풍선효과도 잠재우고 서울 집값도 잡겠다는 목표는 일단 빗나가고 있다.
서울경제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통해 6·17대책 전후 한 달간 아파트 매매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우선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대책 발표 전 0.13% 올랐으나 대책 이후에는 0.33%를 기록해 오름폭이 더 커졌다. 강남 4구도 이 기간 0.10%에서 0.36%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대책 이후 세종시가 집값 상승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책 이후 한 달 간 아파트 값이 6.10% 올랐다. 이 기간 상승률이 전국 1위다. 세종시 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세는 물론 매매 물건조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여당 발 행정수도 이전.. 세종 집값 또 들썩>
이런 가운데 집값 안정 카드로 꺼낸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세종만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매매값은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7개월간 20.19% 상승했다. 특히 세종은 이번 주 동안 0.97%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현지 공인중개사는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나오면서 문의 전화가 늘고 있다”며 “매수인보다는 매도인의 상담이 많지만, 이슈에 반응한 연락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세종시 새롬동 ‘새뜸11단지 더샵힐스테이트’ 전용 84.97㎡는 최근 9억3,000만원에 실거래됐으며 현재 호가는 10억~11억원에 달할 정도다.
‘국회·청와대 이전 발언’에 거둬들인 세종시 아파트 매물./연합뉴스<내곡·세곡·태릉까지...찍으면 들썩>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그린벨트 보전을 말하면서 언급한 태릉골프장 등 국·공립시설 용지의 호가가 순식간에 불어나기 도 했다. 골프장과 국도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구리갈매6단지 전용 115㎡는 최근 1주일 사이 6억1,000만원에서 6억6,000만~6억8,000만원으로 가격이 뛰었다. 이밖에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 군부지와 서울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 군 관사, 동작구 본동 수도방위사령부 부지, 뉴서울골프장과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등도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정부 여당에서 중구난방 식으로 메시지가 쏟아지면서 그린벨트 인접 지역인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일대 집값이 오르다 현재는 냉각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단절을 표방하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폭등한 집값은 잡히지 않고 오히려 정책적 혼돈과 논란만 거세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