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여성·청년·비정규직위원회 공동 출범식에서 문성현(왼쪽) 경사노위 위원장이 김지희 경사노위 여성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취약계층인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회의체가 설치됐다. 경사노위가 출범한 지 약 2년 만이다.
경사노위는 4일 여성·청년·비정규직 등 계층별 위원회의 공동 출범식을 개최했다. 상설기구로 구성되는 계층별 위원회는 이달 중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먼저 여성위원회는 성차별 문제 시정, 청년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은 플랫폼 종사자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발굴한 의제는 경사노위 산하의 업종별·의제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계층별 위원회의 출범은 경사노위의 설립 목적을 달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과거 거대 노사단체 중심으로 흘러갔던 사회적 대화를 취약계층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에도 여성·청년·비정규직·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대표들이 참여한다. 이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계층별 위원회의 출범은 전국 수준의 노사단체가 중심이 됐던 ‘노사정위원회(경사노위의 전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경사노위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계층별 위원회가 출범하기까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제정된 지난 2018년 9월부터 1년11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경사노위가 ‘사회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설립된 것을 미뤄보면 설치가 늦어진 셈이다. 지난해 1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실패, 같은 해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이은 여성·청년·비정규직 위원의 추인 거부, 올해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등으로 계층별 위원회 설립이 후 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다. 문 위원장은 “계층별 위원회를 설치해 일상적으로 논의하는 게 쉽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2년이나 걸렸다”며 “그 과정에는 사회적 대화를 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찮다는 게 확인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