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문 형식을 빌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국민청원이 공개 전환 후 동의 수 10만 명을 넘어섰다. 은폐 논란에 휩싸였던 이번 청원은 청와대의 내부 절차과정에 따라 잠시 사라졌다가 현재는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해당 청원은 11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논란이 된 이번 청원은 지난 12일 게시판에 처음으로 올라왔다. 청원인은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時務)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글에 부동산, 인사, 세금, 외교 등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
청원인은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문제시하며 “그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거주자를 잡아 족치시어 무주택자의 지지율을 얻겠다는 심산으로 건국 이래 최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시고, 임대차 3법을 강행하시어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셨다”고 주장했다.
외교 정책에 대해선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무역분쟁을 초래하였으나 이를 외교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로 해결하시려 불매운동을 조장하고 양국관계를 파탄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고의적으로 내용을 숨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은 청원에 한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는 게시판에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전 동의 인원 100명을 넘길 경우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검토하는데 이 프로세스상에 있던 것을 숨겼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오늘 운영위가 열려 다른 청원과 함께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