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 늘었지만...갈길 먼 '기업 유턴'

올 들어 이달까지 국내로 복귀(유턴)한 해외진출기업 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요성이 커진 기업 유턴 대책을 쏟아내자 ‘반짝 상승’ 효과를 거둔 셈이지만 유턴 활성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유턴 기업 수는 총 14개로 이미 지난해 16개와 유사하다. 특히 정부가 세제 혜택, 전용 보조금 신설 등 유턴 종합 대책을 내놓은 후인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올해 실적 절반인 7개가 몰렸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를 넘어서는 성적을 거둘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현재까지 기업 유턴 최고 실적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유턴법) 시행 직후로 정책 주목도가 높았던 2014년의 20개다.

주로 중소기업이 많았던 유턴 기업 규모도 다소 커졌다. 올해만 총 5개 중견기업이 유턴을 했는데 이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유턴한 전체 중견기업(10개)의 절반이다.

정부는 이 같은 실적이 코로나19 글로벌 확산과 유턴 정책 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한다. 정부는 해외생산을 50% 줄여야 세제혜택을 부여하던 요건을 폐지, ‘생산량을 줄인 만큼 세 혜택 부여’로 바꾸고 유턴 전용 보조금을 신설해 수도권으로 돌아온 기업은 최대 150억원, 비수도권은 300억원까지 지원 규모를 늘리는 등 올 6월부터 순차적으로 유턴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유턴한 기업이라도 최소 20명을 고용해야 한다는 최소 상시고용 요건 역시 폐지할 예정이다. 인건비 절감 효과를 포기하고 국내로 돌아왔지만 직원 수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해 오히려 유턴이 손해라는 기업 불만을 고려한 조치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대책이 쏟아지자 기업들이 일정 부분 반응을 한 것”이라며 “기업마다 어떤 곳은 신설된 보조금에 더 관심을 나타내고, 세제 혜택이 더 이익이라고 하는 등 의견이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턴 활성화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실제 현장 곳곳으로 정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유턴 기업 71개사 가운데 토지 매입 및 설비투자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은 10개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고용보조금을 받은 기업 수 역시 11개에 그쳤다. 아무리 지원책이 늘어나도 기업에 온기가 스며들지 않는 것이다. 아직 풀어야 할 규제도 여전하다. 당장 관심이 모였던 공장총량제 완화, 즉 수도권 입지규제는 최근 정부 유턴 대책의 논의 대상에서 결국 빠졌다.

근본적인 해법인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미진하다는 점도 유턴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지난달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진출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업 규제’가 가장 많이 꼽혔다. 기업들은 유턴 촉진을 위해 필요한 대책에 대해 ‘기업 규제 완화(42.2%)’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33.3%)’ ‘노동시장 유연화(11.1%)’ ‘고임금 부담 완화(8.9%)’ ‘리쇼어링 인정 기준 확대(4.4%)’ 순으로 답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