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실업급여 설명회장 모습./연합뉴스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2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8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신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규 창출 일자리 가운데 절반이 공공 부문 일자리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2020년 180조5,000억원 규모였던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99조9,000억원으로 10.7% 증가했다. 지난 2017년 4.9%였던 관련 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각종 현금 복지성 정책을 만들며 11.7% (2018년), 11.3% (2019년), 12.1%(2020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주에게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에 1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351억원으로 2만명 정도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 대상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충격에 45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57만개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며 총 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구직 청년 10만명에게 구직수당(월 50만원×6개월)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대표적이다.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에 들지 못하는 청년 13만명을 대상으로도 취업 상담·훈련 등을 지원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를 제공한다. 중장년층 9만명에게 조기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 잔여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고 공공 일자리 부문에는 총 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사회 안전망 강화 예산에는 총 46조9,000억원이 들어간다. 2021년 한 해 동안 15만7,000가구가 신규로 급여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 국민 고용 안전망 기반 구축에는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산은 올해 9조5,000억원에서 11조3,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늘렸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