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권 공습이 거세지는 가운데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할수록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양상의 금융 리스크가 발생해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4일 예금보험공사가 발간한 금융리스크 리뷰 여름호에 실린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빅테크의 금융권 진출에 따른 새로운 금융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제3자 리스크’ 증대다. 제3자 리스크는 금융사가 업무 일부를 제3자 회사에게 위탁할 경우 제3자의 운영리스크가 금융사로 전이될 위험을 말한다.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간의 협업이 활성화할수록 빅테크의 운영 리스크가 금융사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를 집필한 이소영 예보 조사역은 “빅테크는 금융부문 운영 경험과 전문지식이 기존 금융사보다 부족해 금융업에서 요구되는 규제수준 구축이 미흡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이 제3자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빅테크·핀테크와 협업 관계에 있는 기존 금융사의 제3자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빅테크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신용평가 방식을 활용해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이전에 없던 신용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빅데이터 분석은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행되는데 빅테크의 금융영업이 활성화된 시기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호황기부터라는 점에서 경기 침체기의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조사역은 “과거 금융거래 내역을 비롯해 개인의 생활 패턴 전반을 포함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용평가를 실시할 경우 과거 금융거래 내역이 부족한 주부, 학생 등 씬 파일러에게 적절한 신용 공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신용평가 방법은 실시된 기간이 짧아 경기불황 등 시장충격에 대응하는 능력이 검증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기침체 시 신용리스크가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도 사각지대에 있다. 빅테크가 플랫폼을 통해 고객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많은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비대면 영업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빅테크의 기본 영업형태인 비대면 영업은 금융사 직원이 금융소비자와 대면해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금융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심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조사역은 “빅테크의 금융권 등장은 기존 금융시스템에 접근성이 떨어지던 대중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내 경쟁 구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소수의 대형 빅테크가 시장을 지배하고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하여 경쟁자를 플랫폼에서 배제하거나 가격차별· 묶음 판매 등을 강요하는 반경쟁적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