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매출 감소폭을 기준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다. 맞춤형 지원방식인 셈이다. 총 예산 규모를 9조원 안팎으로 가닥을 잡고 추석연휴 전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4일 관계부처와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실무 당정협의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일괄지급보다는 매출액 급락 등의 요소를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규모는 10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노래방·PC방 등이 주타깃이다. 당정은 특정 업종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다양한 업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한 곳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을 중점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소득보다는 매출이 기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매출액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신용정보 데이터 등을 활용해 파악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다만 추석 전 지급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는 매출 감소폭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상자 선별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정은 이번주 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하고 다음주 후반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달 말 추석 연휴 전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