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과천지구 전경./서울경제DB정부가 내년 사전청약 대상에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제외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물량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다.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인근 과천지구에서 7,000여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자체의 강한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원구·강남구 등 여러 지자체가 택지 조성을 반대하고 있어 사전청약 대상지가 확정된 후에도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는 정부의 ‘8·4 수도권 공급대책’의 핵심이다. 서울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곳에 약 4,0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과천시는 택지개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일에는 “일대 주택공급계획이 강행된다면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 건설과 관련한 일체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집무실도 청사 유휴부지에 설치한 천막으로 옮기기도 했다.
현재 택지개발을 반대하는 곳은 과천시만이 아니다. 노원구도 태릉CC 개발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부지를 제외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마포구 역시 관내 택지개발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사전청약 관련 우선순위에 실거주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내 사전청약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물량인 만큼 우선순위를 얻으려면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정부는 4월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우선순위 거주 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관건은 실거주 요건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적용할지다. 내년 사전청약일 기준으로 적용하면 현재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우선순위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본청약일 기준으로 할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면 우선순위 대상자가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효·진동영기자 kdhy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