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과천지구 전경./서울경제DB정부가 다음주 발표 예정인 수도권 사전청약 물량 중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 물량을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가 강하게 반발하는데다 인근 과천지구도 대규모 공급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재 과천시 외에도 여러 지자체가 택지조성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 사전청약 대상이 확정된 후에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토교통부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수도권 사전분양 대상지 선정과 관련한 막바지 검토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과천정부청사 유휴지를 사전청약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사전청약 물량은 총 3만가구이며 과천정부청사 유휴지는 서울 강남과 인접한 핵심 지역으로 시장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곳에서 공급될 물량은 약 4,000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특정 지역이 사전청약 대상에서 빠진다는 게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정부청사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과천의 경우 3기 신도시인 과천지구에서 내년도 사전청약 물량이 많이 나온다. 또 지역별 안배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과천지구는 7,000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3일 국토부를 방문해 사전청약 대상지에서 과천청사 유휴지를 제외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 외에도 노원구, 강남구, 마포구 등도 택지조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사전청약으로 6만가구(2021년 3만가구, 2022년 3만가구)를 제시한 상태로 이중 내년도 사전청약 대상지를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도 사전청약 물량에 포함되지 않으면 내후년 사전청약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과천시 등이 개발에 강하게 반대해 실행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사전청약 관련 우선순위에 실거주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내 사전청약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물량인 만큼 우선순위를 얻으려면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정부는 4월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우선순위 거주 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