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무총리실에 '고위공직자 주택자료' 공개요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5일 국무총리실에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날 경실련은 총리실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부처의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보유 주택 및 실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 정세균 총리가 다주택자인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를 남겨두고 매각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들이 이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 운영지원과는 2급 이상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예고했다”며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실태 파악과 이행실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에 따르면 상당수 정부 기관이 주택 매각 처분 권고 이후에도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 ‘2급 재산 내용을 조회 못한다’ 등의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정 총리가 주택처분 권고를 한 이상, 전수조사 자료와 이행실태 자료를 공개할 책임을 지는 곳은 국무총리실”이라고 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 중 9명이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