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합의안 도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핵심인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규제장벽 혁파와 이해 당사자 간 대립·갈등의 신속한 해소”라며 “지난 6월 2차 회의에서 상생의 갈등해결 메커니즘으로 발표한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처음 상생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민박제도 취지와의 상충 및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민박업계와 신규 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협업관계를 형성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등 ‘상생메뉴판’을 활용해 이해관계자 각자가 한 걸음씩 양보해 상생합의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 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5개 시군의 50채 빈집에서 연 300일간 영업할 수 있다. 마을기금 적립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 노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기존 민박업계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과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해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홍 부총리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