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 민주당에 국민의힘 역공… "공수처·특검·특별감찰 다 하자"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맞불을 높았다.

이는 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공수처 출범을 강행한 데 대한 역공으로 풀이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에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며 “그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출범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하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해 공백이 없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성안 단계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은 법안 문구를 최종 조율하고 있고 이르면 이날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유 의원의 법안이 원내 지도부와의 교감 없이는 어려운 만큼 사실상 당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오는 26일까지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으면 야당을 배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힘도 이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검경이 사건 수사 시 공수처에 신고해야 하는 점 등 독소조항을 빼기 위한 새 공수처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특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주 원내대표가 전날 특검법안 발의를 공식화한 데 이어 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 역시 이르면 21일 오전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구상하는 특검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매머드급 특검팀이 충분한 활동 기간을 확보해 철저히 진상규명에 나서는 안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의 협상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지만 과거 여야가 드루킹 특검을 전격 합의한 경우도 있는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