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이라며 강하게 검찰을 비판했다. 최근 검사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추 장관에게 항의하는 사례를 두고 일침을 한 셈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 가지 묻는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7년 대선을 2주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관련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하였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2013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김학의 법무차관의 성범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2013년 6월 성폭력버죄가 ‘비친고죄’가 되었음에도 2015년 5월 진동균 검사에 대하여 수사는커녕 감찰도 하지 않고 사직 처리”를 언급하며 “왜 모두 침묵하였나요”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사건들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이 쌓이고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났다”라며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나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냐”며 “이상의 세 사건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다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최근 추 장관의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와 감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이 받아들였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를 조 전 장관은 ‘선택적 순종’ 및 ‘선택적 반발’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한편, 최근 검사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추 장관에게 항의하는 이른바 ‘커밍아웃’이 빈번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 검사의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게재 이틀 만에 청원 동의 14만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일 오전 11시30분 기준 15만1,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정치인 (윤석열 검찰)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며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 검찰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 중에 대전을 방문해 정치하고 그를 추종하는 정치 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다. 대한민국 적폐청산의 출발! 검찰개혁 가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