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미국 대통령에 조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다며 지혜로운 통상 정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논평을 통해 “바이든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동맹국과의 협업 강화와 다자주의를 지향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제품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관세 전략으로 중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나 중국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국내 제조사들이 완성품인 중국 제품의 경쟁력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부분에서 미국 통상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확실한 입장을 강요받는 입장에 처할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중앙회는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과의 결속이 중요시돼 미·중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체계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중시하는 정책 기조상 대북 제재 유지는 물론 남북 경협 재개도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은 지속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희망을 피력했지만 이미 끊긴 남북경협을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회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계도 코로나19 방역으로 얻은 코리아 프리미엄을 활용해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 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