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4ㆍ7재보선기획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이 월성 1호 원자력 발전소 관련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여당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야당은 월성 1호기 사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국정농단”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며 “검찰이 그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불행이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전 수사 본질은 윤석열 검찰의 정책 개입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검찰의) 이번 (원전) 수사는 정치 수사도 맞고, 청부 수사도 맞다. 하지만 진짜 본질은 검찰의 정책 개입”이라며 “국민의 동의를 얻은 국가 정책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오만함이 이 수사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중요 정책으로,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무모한 폭주를 멈추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검찰을 향한 공세가 월성 1호기 사태가 청와대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수사의 최종 방향이 청와대를 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는 2018년 4월3일 산업부 A과장이 전날 청와대의 한 행정관에게 들은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되느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백운규 당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백 전 장관은 바로 A과장에게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산업부가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축소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다수 위법행위가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나 검찰이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이를 묵과한다면 직무유기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은 무엇이 두려워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비판하고 재갈을 물리는지 모르겠다”며 “국가 핵심정책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위법 행위를 가려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잘못을 바로잡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검찰 수사는 정책 수사가 아니라 월성 1호기 폐쇄 결정과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산업부는 뭐가 두려워 444건이나 되는 서류를 파기했나. 또 민주당은 치명적 불법이 있어 처음부터 수사를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과민 반응하니 큰 문제가 있다는 짐작이 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무려 444건에 달하는 탈원전 증거서류 인멸은 공직기강 파괴를 넘어 건국 이래 한번도 보지 못한 조직 범죄형태의 새로운 국정농단”이라며 “검찰은 그 윗선을 반드시 찾아내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엄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해 “이런 국가 기강을 흔들고 정부를 무법 집단으로 만든 엄청난 범죄를 파헤치겠다는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여당 대표는 비리 옹호자냐”라고 반문하며 “자격 없는 최순실이 국정에 관여했다고 분노했던 분들이 공무원과 그 윗선의 범죄는 싸고도느냐. 도둑이 훔쳐 가는 건 나쁜 짓이고 국민의 머슴이 국민을 속이는 건 괜찮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