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불안 문제와 관련, “지금 어려운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3기신도시를 비롯해서 공공택지 물량 128만 가구가 공급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공공택지에서 128만 가구를 2028년까지 공급할 계획에 있다”며 “이 128만 가구의 주택들은 대부분 중산층 시민들이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로 분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분적립형주택 등을 통해 중산층 서민들이 구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제도로 설계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24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지금 주택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내년에는 주택공급이 적은 해라 어렵지만, 내후년부터는 공급물량도 상당수가 늘어나고 신도시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때가 되면 지금 겪고 있는 공급의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전세난에 대해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직방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집주인은 물론 임차인도 임대차 3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한 결과 임대차 3법이 전·월세 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10명 중 6명(64.3%) 꼴로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그쳤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 층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75.2%)이 임차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차인은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이상 가구 세대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월세 수요가 많은 층인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