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과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7%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800조원을 넘어섰음에도 재정위기 논란은 남의 일이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어느 수준이어야지 재정 위기로 보느냐”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네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4%, 내년에는 47%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른 주요 20개국(G20)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비해 올해, 그리고 내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재정준칙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글로벌 경제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거나 경기둔화 상황에서는 예외규정을 뒀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특수활동비 규모를 40.5% 축소했다”며 “청와대·대통령비서실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 다른 부처들도 혁명적일 정도로 특활비를 줄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활비를 꼭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특활비 비목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모든 부처의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